정보공개방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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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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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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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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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무원 담당업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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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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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대외비)문서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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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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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학교폭력 대책자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본인 진술서 외 자료 일체 |
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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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각종 과세자료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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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납세 관련 제출서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행정실 |
□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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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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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
총무계획과 관련된 문서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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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
공통 |
□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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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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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 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 구조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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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
행정실 |
□ (제4호)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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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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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 |
진행중인재판과직접ㆍ구체적으로관련되는정보로서공개될경우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는정보 |
공통 |
□ (제5호)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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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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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심의회ㆍ 위원회의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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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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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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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별평정점수등진행이종료된정보라도그공개로인하여향후당해업무의공정한수행에명백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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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 평정표등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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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공통 |
□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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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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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
교육비 지원 대상자 관리 정보, 지원대상자 개인 식별정보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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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정보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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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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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정책 |
학부모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교육 강사 개인 식별정보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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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명단, 인사기록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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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승진, 휴직, 복직등에관한사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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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 사유와 같이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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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학생관리 |
감염자의 진단결과에 따른 신상정보 등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된 비밀 |
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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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 및 위기학생 상담지원 |
부적응 및 위기학생 신상정보, 상담내용 |
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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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전형자료 |
체육특기자 신상자료 |
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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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위원회 |
위원 개인 식별 정보, 회의록 |
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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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징계위원회 |
위원회 명단, 회의록, 징계대상 관련 신상정보 |
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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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대장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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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신분증 |
신분증 발급대장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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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
민원처리와 관련된 정보(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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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성과연봉, 연말정산, 급여자료. 체납자관리, 채권압류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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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 관한 사항 |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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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대장의 청구인 개인 식별정보자료(이의신청 포함) |
행정실 |
□ (제7호)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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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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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등각종 계약에관한사항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 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